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강릉시 >

작성단위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공보관	1. 외국 주요 인사방문 계획(인적사항 등)	제2호
	1. 정기간행물 등록관련 업무(범죄경력 및 신원조회, 개인정보) 2. 공무국외여행허가에 관한 사항 중 개인인적사항 3. 출입기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정보	제6호
감사관	1.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공직자윤리법 제13조)	제1호
	1. 각종 위법, 부정행위 등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에 관한 사항	제3호
	1. 공무원 범죄사건 관련 진정, 내사사건처리 관련사항 2. 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 3. 피의자 신문조서 및 수사기록사항	제4호
	1.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문답서․확인서,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비리 신고 및 처리서류 등 3. 고충민원감사 처리 사항 4. 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	제5호
	1. 공무원 비위, 징계, 형사입건 관련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공직과 관련된 진정민원 처리 3. 공직기강 감찰 등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제6호
행정국	1. 소송관련 서류의 공판 개시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2. 지방세 과세자료(지방세법69조, 지방세기본법 114조) 3. 통계작성을 위해 수립된 비밀에 관한 자료로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사항(통계법 제33조) 4.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5. 근무성적평정결과 관련서류일체(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6. 기타 개별 법령에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1호

작성단위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행정국	1. 비밀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2. 비상대비훈련 등에 관한 사항 3. 행정정보통신시설의 운영 중 보안관련 사항 4.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충무계획과 관련한 각종 문서, 민방위‧예비군에 관한 각종 문건 5. 인력동원계획 수립 및 시행 사항 6. 대태러 대비 전략 7. 중점관리자원 관리계획 8.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9. 직장예비군, 민방위대 편성표 10. 정보통신시스템에 관한 사항 11. 청사관련 설계도 12.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13. 전시 목재 수급량 14. 위험물 저장 위치와 관련정보(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규정된 위험물)	제2호
	1. 청사, 건축물 등 경비위탁내용 및 방호계획 2. 인감, 주민등록업무 관련 사항	제3호
	1. 진행 중인 소송사건 관련 사항	제4호
	1.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 등 2. 각종 시험응시자 인적사항 및 성적 3.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문제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 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 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4. 근무성적 평정자료 5. 승진후보자 명부 6. 인사기록카드 7.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중 공무원의 임용, 인사 교류, 교육훈련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등에 관한 사항 8. 소청 결정문․판결문의 개인 식별 정보 9. 인터넷시스템의 구축 설계서 및 제안서 10. 전산장비 구입 계획서	제5호

작성단위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행정국	11. 단체지원(보조금, 사업비)심사관련 심사위원 명단 12. 입찰참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 등 13. 입찰예정가격 단가 14. 입찰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15. 실적증명서 등 입찰관련 업체 제출서류 16. 각종 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 관련 정보 17. 소청사건 관련 업무(위원회 회의록, 소청결정문, 발언자의 인적사항) 18. 행정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위원별 발언내용) 19. 진행 중인 각종 사업의 입찰관련 사항(예정가격, 입찰관련 서류 등) 20. 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 평가내역 21. 공무원 목표관리제 실적 평가내역 22.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선정 및 평가 결과) 23. 세외수입운영종합평가(선정 및 평가 결과) 24.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심사자료(제안서, 위원명단, 약정서등) 25. 기타 심의회․위원회 운영(위원별 발언내용) 26.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운영(회의록 및 위원 인적사항) 27.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진행 중인 사항) 28. 기타 심의회․위원회 운영(위원별 발언내용)	제5호
	1. 각종 위원회 위원의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 2. 비정규직 등 근로계약서 및 관리카드 3.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신고 정보 4. 전산기계실 출입자 관리대장 5.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관련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인적사항, 법인명, 영업․경영 등에 관한 사항) 6. 행정, 민사소송 판결문(원고, 피고의 인적사항) 7. 체납자 또는 결손자 체납 정보(개인 식별 정보) 8. 각종 민원서류 관련 개인정보	제6호

작성단위	비공개 대상정보	근 거
행정국	9. 진정, 질의, 탄원 등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10. 각 처리과에 등록된 교육 강사 및 수강생 신상정보 11.행정처분에 따른 상호명,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 정보 12. 기타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1. 법인, 단체 등의 정관, 회의록, 기본재산현황, 사업계획서 등 관련 사항 2. 국가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3. 법인, 단체의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영업상의 정보, 계약체결과정, 결과 관련 문서 4.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자료 및 과세정보 등 5. 금고계약서 내용 및 이율 관련 정보 6. 승강기 안전관리 업체 현황(법인 경영 비밀해당 사항) 7. 위탁사업기관 선정 계획 8. 법인 및 개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내역(과세정보 및 인적 사항) 9. 국가보조금을 받는 단체, 법인의 자금, 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정보 10.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경제환경국	1. 환경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제1호
	1. 오수, 폐수 관련 민원 관련 사항(개별오수처리시설, 환경 공영제, 축산․분뇨 등)	제3호
	1. 환경관련법 위반 사범 수사에 관한 사항 2. 수질관리 관련 불법행위자 단속, 고발에 관한 사항 3. 산림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사항	제4호
	1.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 계획 2. 환경조정위원회 운영(각위원의 발언내용) 3. 배출사업장 환경지도․점검계획	제5호

작성단위	비공개 대상정보	근 거
경제환경국	1. 근해어업 허가에 대한 행정처분(개인 인적사항 및 처분 내용) 2. 환경조정위원회 조정에 관한 사항(개인 식별 정보) 3. 자연공원법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개인 사항 4.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5. 폐기물 검사에 관한 사항 6.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인적사항 7. 환경관련법 위반에 대한 개인신상정보 8. 배출사업장의 대기․수질처리 시설가동 등 기업의 생산공정 및 법인정보 9.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추진에 관한 사항(기업의 사업계획, 경영․영업, 개인정보 등) 10. 생활환경개선 종합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개인에 관한 사항) 11. 공단 외 대기오염물질 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개인에 관한 사항)	제6호
	1. 투자유치업무에 관한 사항(업체명, 투자금액, 상담내용, 투자 유치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 등) 2. 법인허가 및 정관에 관한 사항 3. 폐기물 관련 처리시설 등 업소단속 현황 중 법인, 단체, 개인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 4. 대기․수질 초과배출부과금 내역 중 기업의 경영․영업 정보에 관한 사항 5. 환경위반행위 신고자에 관한 사항 6. 폐수배출업소 인허가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7. 기업 보조금 지급현황	제7호
	1. 공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국립공원협의에 관한 사항 3. 산지이용 구분 기초자료	제8호

작성단위	비공개 대상정보	근 거
문화관광 헤양국	1.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위원별 발언내용 및 조정사항) 2. 시립예술단원 정기평정계획에 관한 사항 3. 시립예술단원 실기 및 근무평정위원 명부 4. 시립예술단 지휘자 및 단원모집 시 전형위원, 면접위원 명단 5. 시립예술단 위‧해촉에 관한 사항 6. 체육법인설립 허가에 관한 사항(임원현황, 정관, 회의록 등) 7. 체육등록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8. 사회복지법인 허가에 관한 사항 9. 청소년 장학금 지급기준 및 재원 배정에 관한 사항 10. 공공지원시설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선정, 평가, 위원별․ 단체별평가점수) 12. 청소년 육성 공모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선정 및 평가결과, 단체별 평가점수) 13. 문화재위원회 운영(위원명단, 발언내용 등) 14. 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회 운영(위원 인적사항, 심의내용) 15. 청소년 특별회의에 관한 사항(위원 인적사항)	제5호
	1. 전통사찰의 등록에 관한 사항(개인의 인적사항) 2.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개인의 인적사항) 3. 문화․예술법인 등록에 관한 사항(정관, 회의록 등) 4. 예술단 위‧해촉 개인신상정보 5. 시립예술단원 정기평정의 실기, 근무평정위원 명단 및 개인별 점수 6. 출판업 및 유통업 등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제6호
	1.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내역 및 조건 2. 청소년육성 사업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등록에 관한 사항 (신청서류, 설립허가서류 등) 3. 청소년 유해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7호
	1. 관광지 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제8호
복지민원국	1. 국민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 2.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상담, 보호치료관련기록(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호
	1. 새터민 거주지 보호 및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	제3호

작성단위	비공개 대상정보	근 거
복지민원국	1..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에 관한 사항(개인 식별 정보) 2.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성희롱 고충 접수 대장 4. 성․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5. 보육관련 보수교육 등에 관한 사항(개인 신상내역)	제6호
	1.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법인 허가에 관한 사항(정관 및 회의록, 신원조회 등) 3. 노인복지관련 사단법인 및 비영리단체 등록업무(정관 및 회의록 등) 4. 장사법인 설립 허가(정관 및 회의록 등) 5. 장애인복지 사단법인 및 단체 허가에 관한 사항(정관 및 회의록)	제7호
도시교통국	1.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5) 2.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자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2)	제1호
	1. 지리정보 보안업무	제2호
	1. 택지, 도로 등 공공사업공사 편입 토지 보상 서류 2. 공공사업공사 편입토지보상서류	제3호
	1. 설계, 시공상의 노하우 2. 법규 위반 차량단속 계획 3.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 협의, 검토 자료 4.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사업제안서 접수 및 제3자 공고 전 도로사업계획 관련 협의내용) 5.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6. 토지수용재결에 관하여 진행중인 사항 7. 교통관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선정, 평가 등) 8. 교통혼잡개선사업 관련 사항(제안서 평가내용 및 평가점수)	제5호

작성단위	비공개 대상정보	근 거
도시교통국	9.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운영(회의록, 심의위원 명단) 10.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회의록(위원별 발언내용) 11.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개인 등의 식별정보) 12.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위원별 발언내용) 13. 도시계획․건축위원회 운영(심의내용, 회의록) 14. 도시계획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위원명단, 위원별 발언내용, 심의내용) 15. 도시기본계획변경 입안에 관한 사항 16. 각종 사업의 용역 추진 중인 사항 17. 각종 사업과 관련한 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 18. 진행 중인 제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5호
	1. 각종 인허가등록신고 관련 인적사항 2. 개별주택 가격 조사 자료(주택특성 및 소유자의 인적사항) 3. 자동차․건설기계 사업자 지도점검(개인 식별 정보) 4. 지적측량 적부 심사에 관한 사항(성명, 인적사항) 5.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개인별 신상이력, 위원별 발언내용) 6.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임원 신원조회사항	제6호
	1. 인허가 시설의 과징금 부과 및 행정처분 사항 2. 교통관련 비영리법인 허가(정관 및 회의록 등) 3.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 중 등록내역 및 행정처분 사항 일체(법인 임원 및 직원의 인적사항, 행정처분 내역 등) 4. 측량업 등록에 관한 사항(개인성명, 인적사항 등) 5. 주택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에 관한 사항(개인 및 법인 인적사항, 경영․영업상 비밀) 6. 주택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개인 및 법인의 인적사항, 경영실태) 7. 주택관리사 자격증 교부(개인 인적사항) 8.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개인 및 법인 인적 사항, 경영실태) 9. 법인 등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등에 관한 정보	제7호

작성단위	비공개 대상정보	근 거
도시교통국	1. 각종 도시, 택지, 산업용지, 온천 등 개발에 따른 부동산 관련 계획(확정고시전) 2. 도로 노선․구역 결정 신청 및 협의 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 진행사항 4.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사항 5.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택지개발사업지구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7. 각종 사업의 설계단가표 8. 각종 주요개발계획 및 각종 도면 9. 기타 공개시 투기목적, 매점매석 우려가 있는 정보	제8호
농업기술센터	1. 종자업 등록(변경)등에 관한 사항(개인 및 법인 등의 인적 사항) 2. 축산업(정액처리업) 등록에 관한 사항(개인의 인적사항) 3. 가축계열화사업에 관한 사항(개인의 인적사항) 4. 동물병원 및 동물약품판매소 현황(업소별 인적사항) 5. 축산물 작업장 영업 허가에 관한 사항(업소별 인적사항) 6. 가축전염병 발생에 관한 사항	제6호
	1. 축산물 수거 검사에 관한 사항(개인, 법인, 단체 및 검사내용)	제7호
보건소	1. HIV 감염인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6조)	제1호
	1. 전염병 예방, 식품, 환경 등의 위생검사 등에 관한 사항 2. 보유중인 독극물 종류 및 위험물의 저장 위치에 관한 사항 3. 에이즈감염자, 정신질환자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제3호
	1.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관련사항	제4호
	1. 식품, 공중위생업소 단속계획 및 지도점검 2.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단속계획	제5호

작성단위	비공개 대상정보	근 거
보건소	1. 공중보건의사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개인 식별 정보) 2.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개인 식별 정보) 3.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에 관한 사항(개인 인적 사항 등) 4. 의료인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개인 인적 사항 등) 5.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개인 인적 사항 등) 6. 전염병 및 기타 질병조사 검사에 관한 사항 7. 의약품 등 검사 성적서에 관한 사항 8. 식품검사에 관한 사항	제6호
	1.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기관의 경영․영업상 비밀 등)	제7호
상하수도 사업소	1. 오수처리시설,지하수,배출업소 등 단속계획에 관한 사항	제5호
문화체육 시설사업소	1. 도서관 등록 회원 개인신상정보	제6호
의회사무국	1.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별 발언내용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