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1.01.05,
조회수 1237
| 제목 | (여권)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제도폐지, 복수여권(5년)발급 시행 |
|---|---|
| 부서 | 민원증명과 |
| 담당자 성명 | |
| 전화번호 | |
| 내용 |
○ 2021년 1월5일부터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공포 ．시행(2021.1.5.)에 따른 조치 ○ 한편,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병역미필자들은 여권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을 지나 국외체류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반납 명령후 여권무효화 조치를 취할예정입니다. ※ 병역미필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수 없으며(출입국관리부서와 시스템 연계), 해외에 체류중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허가기간을 의미하는것이 아님을 유의 필요. |
| 파일 |
|
붙임_병역미필자단수여권제도폐지변경사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