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0.06.10, 조회수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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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랭지 배추 출하량 관측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용 고랭지 배추 출하량 관측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고랭지 배추 출하량 관측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 내용과 취지를 이해 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신규 증설 CCTV의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6. 09.
1. 행정예고 및 목적
❍ 고랭지채소류 출하 동향 파악을 위한 출하 차량 자동 카운팅 촬영시스템 설치 및 운영하여 고랭지채소류 출하량 파악으로 국내 고랭지채소류 수급 동향 예측
❍ 상기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및 운영규정 제9조(의견수렴)
3. 사 업 명 : 고랭지 배추 출하량 관측용 CCTV 구축
4. 시 행 청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 공고방법 : 강릉시청 홈페이지(https://www.gn.go.kr)
6.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0.06.9. ∼ 2020.06.28. (20일간)
7. 신규 설치장소 : 안반덕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2214-229)
8. 촬영범위 및 시간
가. 설치장소 통과차량의 번호 및 적재함
9. 운영·관리 및 연락처
가. 운영·관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나. 연 락 처 : 061) 820-2243
10. 의견제출
가. 고랭지 배추 출하량 관측 목적의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20. 06.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FAX 061-820-2409)
다. 보내실 곳 : 우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관측본부(061-820-2243)
※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 공고문 및 의견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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