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0.08.20,
조회수 576
| 제목 | 사랑제일교회 및 경복궁, 광복절 집회 참가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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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원도지사 |
| 내용 |
강원도 공고 제2020-1666호
사랑제일교회 및 경복궁, 광복절 집회 관련 - 집회 참가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및 경복궁, 광복절 집회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46조, 제4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0년 8월 20일 강원도지사 1. 행정명령 대상 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방문자(2020.8.7.~8.13) (사랑제일교회 예배, 소모임, 수련회 등 관련 모임․행사 참석자) 나. 서울 경복궁역 집회(2020.8.8.) 참석자 다. 서울 광복절 광화문 집회(2020.8.15.) 참석자 ※ 강원도에 주소(거소), 직장 및 그 밖의 연고를 둔 자 2. 행정명령 내용 가. 기간 : 2020. 8. 20. ~ 8. 31.(12일간) 나. 위 가~다의 행정명령 대상자는 지체없이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위 사항은 공고 2020년 8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상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 제10호에 따라 행정명령 불이행 혐의로 형사처벌(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5. 본 행정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명령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관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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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20-1666 사랑제일교회 및 경복궁, 광복절 집회 관련 집회 참가자 진단검사 행정명령.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