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 민원사무명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
|---|---|
| 처리부서 | 위생과 |
| 접수부서 | 위생과 |
| 전화번호 | (033)660-3030~4, 3040~3 |
| 업무내용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민원사무 |
| 처리기한 | 3일 이내 |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또는 정부24(www.gov.kr) 신청 |
| 수수료 | 방문민원: 28,000원 / 전자민원: 25,000원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보건소) → 영업의 제한 사항 확인 및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안전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2. 보관시설 사용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 중 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 3.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4.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시설운영에 관한 계약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ㆍ군사시설 및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군인복지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6.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7.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 관련법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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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링크 |
[별지 제6호서식]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