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1-04-16
|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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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1-41호 |
| 제목 | 사망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처분공고 |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 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는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운행 등에 관한 권한을 위탁 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하고 「자동차관리법」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신고기간 내 소유권 이전(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하나, 이를 미 이행한 아래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의거 확인결과 운행정지명령처분이 적합하므로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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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처분공고(2021년 4월 16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