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을 강원특별자치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향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지정일로부터 3년간

※ 단,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중복 지정 불가)

지정이후 차기 공고에서부터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신청 자격부여
※ 단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사업비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재무 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등

신청기업은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을 것
- 다만, 사회적목적의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3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함
고용보험 가입자가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임원인 경우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
- 다만, 근로자 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 포함
신청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준수해야 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사회적목적 실현 여부 판단 기준 : 인증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해당조직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목적이 지역사회 공헌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창의혁신형(기존 기타형) : 사업의 특성상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며 위원회에서 판단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운영규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인증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최소 1회이상 의사결정기구에 회의개최실적 있어야 함(회의록 제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 등은 관련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기구로 인정하며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 등은 정관·규약 등에 규정된 의사결정기구를 인정
중요 의사결정구조(회의체)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의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와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함
주식회사는 일반기업(모기업 포함)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모기업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음.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의 입장을 실직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 근로자 대표로 선출된 자 등)가 참여한다.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노무비 대비 50%이상이어야 하며, 다만 해당조직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및 노무비를 기준으로 산정함
- 단순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되지 않음.
노무비는 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하여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 모두 해당됨.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등은 회계 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함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 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등
해산 및 청산시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2/3이상을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기금 등에 기부해야 함
신청기업의 정관에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해당연도 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별도의 계정항목으로 적립하고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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