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작성일 2021.03.16, 조회수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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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계획 일몰제와 관련하여
작성자 전은주
내용 안녕하세요?
예전부터 강릉시 용강동 서부시장 일대에는 강릉향교가 소유주인 대지가 여러필지 있었고 그 가운데 한필지에서 저희는 선대부터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약 60여년전에 그곳에서 태어났고 제가 십대이던 시절부터 집앞도로는 소방도로가 계획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2010~11년 제가 그 땅에 새로이 집을 지을 때도 도시계획에 따라 용적률이 적용되어 당초 계획보다 줄여서 집을 지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후 2016년 강릉향교로 부터 불하받아 제 개인소유로 변경되었는데,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차량이 지나 다니는 그 길에 제 개인 소유의 땅이 꽤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방도로로 계획되어 있어 어쩌지 못하고 있었는데 몇년전 시행된 도시계획 일몰제로 인하여 소방도로계획 자체가 소멸되다 보니 제 개인 사유재산을 찾지 못하게 되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 사유지의 정당한 재산권을 찾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도 좁아서 차량 한대 겨우 지나다니는 동네에 많은 주민이 살고 있는데
화재가 났을때 커다란 소방차 진입도 불가능 할듯 합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부디 현장 답사를 하시어 민원인의
재산권 보호와 더불어 동네 주민의 삶에 대한 권리도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명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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