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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8.24, 조회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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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한근 시장님 보세요! 강릉시 개발행위허가 비리를 고발합니다!
작성자 황준성
내용 1. 본인은 구정면 여찬리 676-36번지에서 ‘말미’를 운영하는 황준성입니다.
2. 본인의 사업장은 676-36대지, 676-35대지, 676-21대지, 676-45임야에 걸쳐 있으며 676-27도로, 676-37도로를 끼고 있습니다.
3. 본인은 토지를 매입하기 전 강릉시청을 수차례 방문해 개발행위와 영업허가 모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토지를 매수했고 2014년부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4. 운영하던 양식당은 강릉시민은 물론 외지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활발하게 운영되었고 KBS와 JTBC에서 찾아와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5. 문제는 본인 사업장과 둘러싼 부지에서 2015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에 기준에서 벗어난 허가를 내 준 강릉시에 있습니다.
6. 강릉시는 본인 소유지에 면한 676-27도로와 신규택지 내의 676-69도로 사이를 끊는 일명 ‘알박기’(676-72임야)를 허용하여 어느날 갑자기 본인도 모르게 사업장부지를 맹지로 만들었습니다.
7. 개발업자들은 알박기한 땅 676-72를 명목으로 통행이 불편하거나 마비되는 상황으로 몰아갔고, 방문객들의 통행이 어려워져 결국 2018년 10월 양식당 말미를 문 닫아야 했습니다.
8. 그동안 본인은 개발행위로 인한 피해를 해결해달라는 민원을 수 년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개발행위부서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고 개인간의 다툼으로 문제를 치부하며 피해를 해결해주지 않아 여러 상급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9. 관련 분야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길 기존에 강릉시에서 허가해준 대지와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업자 개인의 이득을 위해 알박기 하도록 허용한 것은 강릉시가 전적으로 잘못한 일이며, 발생된 피해에 대해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10. 강릉시는 개발업자에게 알박기라는 총자루를 단단히 쥐어주고, 무고하고 힘 없는 개인이 싸워서 해결하라는 형국입니다.
11. 강릉시는 대체 어떤 이유로 대지와 도로가 있는 영업부지를 개발업자가 맹지로 만들도록 허용해 주었는지 명확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12. 강릉시는 문제의 알박기한 땅을 기부체납을 받거나 매입하셔서라도 도로로 지정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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