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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전자민원 민원안내 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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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 신청
처리부서 환경과
접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33)640-5107
업무내용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가 부과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기한 5일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성서 작성→접수→조사·확인→결재→통보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조정신청 증명서류
2.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6조
기타사항 ○ 당해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식파일
서식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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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증명과 강문희
  • 전화번호033-640-5091
  • 최종수정일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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