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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전자민원 민원안내 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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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배출부과금부과 면제(경감)대상 연료사용,최적방지시설,사업장명세서제출
처리부서 환경과
접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33)640-5107
업무내용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하무
처리기한 10일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명세서 작성→접수→검토→결재→통보
심사기준
구비서류 1. 면제대상 연료사용명세 제출자
가. 연료구매계약서 사본
나. 연료사용대상 시설 및 시설용량에 관한 설명서
다. 해당 부과기간의 연료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라. 최적방지시설 증명자료
2. 경감대상 사업장 명세서 제출자: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사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갈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신설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
기타사항
서식파일
서식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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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증명과 강문희
  • 전화번호033-640-5091
  • 최종수정일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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