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건축물소유자 변경·정정 신청
처리부서	건축과
접수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3-640-5633
업무내용	건축물대장 소유자 변경·정정
처리기한	즉시
신청방법	강릉시청 1층 종합민원실 내 건축물대장 부서 또는 (온라인)세움터 홈페이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관련서류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 통보
심사기준
구비서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 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가 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동산등기규칙」 제166조에 따른 대법원예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 또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고, 매매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신고필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건축법」 제38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및 제21조
기타사항	건축물의 소유자 변경을 원하실 경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에서 등기를 통해 변경하셔야 하며 소유권보존 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만 시청에서 소유권 변경 가능합니다.
서식파일	(예시)[별지 제16호 서식] 건축물소유자 (변경¸ 정정) 신청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hwp (파일크기 : 70.0KB, 다운로드 : 52 회) 첨부파일명미리보기
서식링크	건축물 소유자 변경·정정 신청
작성일	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