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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2021-04-16
일반공고·고시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1-41호
제목 사망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처분공고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내용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는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운행 등에 관한 권한을 위탁 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하고  「자동차관리법」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신고기간 내 소유권 이전(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하나, 이를 미 이행한 아래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의거 확인결과 운행정지명령처분이 적합하므로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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