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사항

공포일

시행일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서식 개정 및 인용 조문, 용어 등 정비

 1) "전염성결핵환자 등의 접촉자 명부" 체계화 등 서식 개정

 2) 현행 법률의 규정에 맞게 인용 조문 전반 정비

 3) 객담 등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

2023. 12. 1.

2023. 12. 1.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시스템 연계 목록 등 구체화, 정보처리 근거 명확화 등

2023. 12. 5.

2023.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