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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도시/건축/건설 건축/주택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사업개요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으로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하고자 함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 제55조제6호, 제67조, 제108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 2020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대상지역

  • 읍·면지역
  • 동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대상자

  •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

    ※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신청 불가

  •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융자대출 신청일 전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면서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신청 불가

  • < 동일 적용 >

    1) 세대주 또는 배우자* 중 1명만 신청 가능

    2)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 가능

    3)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세대원* 포함)는 신청 불가

    * 배우자 :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

    * 주택 소유 확인 시 대상자 범위 : '사업신청자와 사업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

대상주택

  • 사업범위 : 단독주택의 신축(개축, 재축 포함),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상 행정절차(건축신고 등)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하여 사업신청 가능

  • 주택면적 : 단독주택 및 부속 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m2이하

    ※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 제외

사업기간

  • 주택건축 및 융자 대출은 2020.12.31일(연장시 2021. 8. 31일)까지 완료해야 함

    ※ 사업연장 : 2020.12.15일까지 착공신고 또는 선금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

  •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사업포기자로 간주

융자대출

  • 대출한도 : 신축(개축, 재출 포함)은 최대 2억원 한도 /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은 최대 1억원 한도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 대출 기관(농협)의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상담과 잔금 지급방안·상환능력 등에 대한 준비 필요

사업실적확인

  • 주택건축비 증빙서류 제출 시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 주택건축 관련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

  • 주택건축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사업실적확인서는 준공확인서 또는 건축물대장으로 대체 가능(다만, 증축 및 리모델링은 반드시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필요)

건축물등기

  • 사업대장자 명의로 건축물등기를 하여야 함(다만,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에 한해 공동등기 허용)

세금 및 수수료 감면

  • 세금감면 :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m2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12.31일까지 감면

    1)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면제

    2) 취득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80만원 공제

  • 지적측량수수료 : 지적측량수수료의 30% 감면(단, 지원대상자 선정일 이후부터 감면)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 사업 완료 후 융자대상자에 대해 융자금 상환 시까지 사후관리

    ※ 2016년 이전 사업대상자는 해당연도의 사후관리 기간을 적용하되 융자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사후관리 제외

  • 조치대상

    1) 증축(연면적 150m2 초과), 용도변경 등 사업 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2)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상시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계속하여 2년 이상 상시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 조치사항 : 사업대상자에서 취소하고, 관할 농협에 취소 결과(융자금 회수 대상자) 통보

사업물량

58동(단, 중앙정부의 배정 물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자 접수 계획

  • 신청기간 : 2020. 1. 22. ~ 2020. 2. 13.
  • 접수처 : 해당 읍·면·동사무소(신청서류비치)
  • 신청서류 :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기존 노후·불량주택 철거 확인서(해당 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사업대상자, 배우자, 세대원의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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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건축과 김호중
  • 전화번호033-640-5261
  • 최종수정일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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