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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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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
처리부서 동물정책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5588
업무내용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 및 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7일
신청방법
수수료 10,000원
처리절차 신청서(신고서) 작성→접수→검토→현지확인→결재→통지
심사기준
구비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3.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6.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함) 1부
관련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4조
기타사항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대상
1. 돼지사육시설: 면적 1,000㎡ 이상 다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 면적 500㎡이상으로 한다
2. 젖소사육시설: 축사면적 900㎡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이상,다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 축사면적 면적 450㎡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1,350㎡이상으로 한다.
3. 소(말)사육시설: 면적 900㎡ 이상 다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 면적 450㎡이상으로 한다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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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증명과 강문희
  • 전화번호033-640-5091
  • 최종수정일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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