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실명제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의 창구 마련

국민신청실명제 안내

• 신청자격 : 모든 시민
• 신청기간 : 수시
• 신청방식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별지 제4호 서식)' 작성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kmj5213@korea.kr) 또는 우편(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기획예산과 국민신청실명제 담당자 앞)
• 선정방식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

운영절차

신청

• 신청서식 작성 및 제츨(이메일 또는 우편)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접수

• 서식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 (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 없음)
•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통합해서 관리 접수
•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다른 경우 유사 사업으로 변경 접수 안내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보완 방향 안내
• 소관 사항이 아닌 경우 접수 불가

처리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1.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2.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3.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4.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신청 접수기간 종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