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신청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신청기간

• 공개 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 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재결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소송제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