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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절차

전자민원 부동산/건축민원 건축절차

건축절차

작성일 2017.02.23, 조회수 1619
전자민원 > 건축민원 > 건축절차 상세보기 - 번호, 건축절차명, 건축절차 내용, 파일 정보 제공
번호 10
건축절차명 가설건축물 허가
건축절차 내용 ○ 가설건축물 허가
※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 대상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내
- 건축기준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 민원처리현황
- 담당부서 : 건축과
- 처리기간 : 7일
- 근거법령 : 건축법 제20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5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별지 제8호서식)
- 수수료 : 4.500 ~ 850.000원

○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 서류발급처 : 건축과. 민원인. 민원인(건축사사무소)
1. 신청서 1부
2. 건축할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기본설계도서(별표2) 1부
4.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시에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함.) 1부

○ 업무 처리 흐름도
-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원 접수하면 됩니다.
- 신청자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무상으로 철거하여야 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7일내 도시계획부서와 사전협의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합니다.

○ 문의사항
- 시청 건축과 건축민원담당 ☎(033) 640-52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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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건축과 함현석
  • 전화번호033-640-5405
  • 최종수정일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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