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개발행위허가
처리부서 도시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5247
업무내용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자는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기한 15일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제출→기준검토→허가,불허가,조건부허가 처분→개발행위→의제사항준공협의,준공검사
심사기준
구비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기타사항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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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증명과 강문희
  • 전화번호033-640-5091
  • 최종수정일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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