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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전자민원 민원안내 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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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협의․승인)신청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5199
업무내용 공유수면내에서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 목적 등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기한 ·승인:14일
·신고7일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첨부서류→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관계기관 협의 검토(관계 기관 협의결과 및 타당성 등)→허가(협의·승인) 또는 불허→고시 및 관계 기관 통보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점용허가구역과 변경허가신청구역을 표시한 1/25.000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2.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3. 변경된 설계도서
4.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관련법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4항
기타사항
서식파일
서식링크

담당부서 정보 &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증명과 강문희
  • 전화번호033-640-5091
  • 최종수정일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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