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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 복구

전자민원 지적민원 토지이동정리 지적공부 복구

지적공부 복구

지적공부 복구

천재지변 등에 의거 지적공부가 멸실된 때에는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의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복구등록 하는 행정 처분입니다.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시행령 제61조

대상토지

천재지변 등에 의거 멸실된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임야도(지적화일 포함)

지적복구의 복구 등록에 필요한 관계자료

  • 지적공부의 등본
  • 측량결과도
  • 지적공부 부본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복제된 지적화일
  • 기타 토지표시 사항에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처리기간

토지이동정리 지적공부 복구 처리기한 - 구분, 토지조사 및 지적공부정리(소관청) 제공
구분 토지조사 및 지적공부정리(소관청)
읍.면.동 30일 이내

문의사항

강릉시청 지적과 지적관리담당 ☎(033) 640-564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정보 &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지적과 박현우
  • 전화번호033-640-5649
  • 최종수정일2018.02.14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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