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작성일 2018.04.25,
조회수 974
| 등록번호 | 201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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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사업명 | (완료)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담당부서 | 총무과 |
| 담당자 | 정선교 |
| 전화번호 | 640-5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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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해당 주민투표 절차가 종료된 때에 자동해촉되는 것으로 조문 변경 나.「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 보장 다. 의미가 모호한 “시민단체”를 명확하게 규정 라.「주민투표법」제26조제1항의 재투표 공고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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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hwp.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