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 시정모니터단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차칸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입니다.
작성자	복지정책과
내용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주차장 설치 건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에 대한 존경심으로 전용 주차칸의 설치를 제안하신 것으로 사료되며, 공감은 하지만 현재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차장 설치와 관련된 조례가 개정돼 있지는 않아 설치에 대한 근거가 없고, 따라서 즉각적인 설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상위법에 과태료를 적용할 만한 근거도 부족하여 장애인 주차구역과 같이 강제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할 수도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인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정책과 김영욱(033-640-5338)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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