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 민원사무명 | 어항시설 사용․ 점용허가(변경) 신청 |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 접수부서 | |
| 전화번호 | (033)640-5381 |
| 업무내용 | 어항시설을 사용, 점용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기한 | ·허가:7일 ·신고:3일 |
| 신청방법 | |
| 수수료 | 없음 |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접수→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현장 확인 및 허가타당성 검토→허가(불허)처분→교부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사용계획 및 시설계획을 포함) 2. 신청지 위치평면도(축척 1,200분의 1) 3.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서류 1부 |
| 관련법규 | 어촌․어항법 제38조 |
|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
| 서식링크 |
[별지 제15호서식]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변경)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