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 민원사무명 |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 |
|---|---|
| 처리부서 | 문화예술과 |
| 접수부서 | |
| 전화번호 | (033)640-5114 |
| 업무내용 |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할 수 있다. |
| 처리기한 | ·신규 : 3일 ·변경 : 7일 |
| 신청방법 | |
| 수수료 | ·신규:20,000원 ·변경:5,000원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현장 확인→결재→신청서 수리→허가증 발급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2.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
| 관련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
|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
| 서식링크 |
[별지 제5호의2서식]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