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 민원사무명 | 임대차계약 최초/변경신고 |
|---|---|
| 처리부서 | 주택과 |
| 접수부서 | |
| 전화번호 | (033)640-5037 |
| 업무내용 |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계약의 체결일부터 3개월을 말한다)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료, 임차인 현황(준주택에 한정) 등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기한 | 10일 |
| 신청방법 | |
| 수수료 | 없음 |
| 처리절차 | 임대차계약신고서 작성·제출(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접수→신고 내용 확인→임대차계약 신고대장 기재→임대차계약신고 증명서 발급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
|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
|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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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링크 |
[별지 제21호서식] 임대차계약[신고서(신고증명서)¸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pdf
[별지 제24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