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 민원사무명 |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신고 |
|---|---|
| 처리부서 | 경로장애인과 |
| 접수부서 | |
| 전화번호 | (033)640-5148 |
| 업무내용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신고로 적정성 유무검토에 설립허가사무 |
| 처리기한 | 10일 |
| 신청방법 | |
| 수수료 | 없음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접수→현지조사(필요 시)또는 검토 · 확인→기안 및 결재→회신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1. 정관 (법인에 한함)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역서 |
| 관련법규 | 장애인 복지법 제5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 |
|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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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