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 민원사무명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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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주택과 |
| 접수부서 | |
| 전화번호 | (033)640-5263, 640-5412,640-5449 |
| 업무내용 | 국민(민영)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30세대이상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건립, 공급하고자 하거나, 10,000m²이상의 대지를 조성하여 공급코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기한 | 60일 |
| 신청방법 | |
| 수수료 | 관련규정에 의함(2.000～1.200.000원)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제출→접수→검토,결재→(변경)승인서 작성→(변경)승인서 발급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1.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서 2. 주택건설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3. 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4. 건축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시 제출도서 5. 부지확인 및 대지 소유권 확인 서류 6. 주택법시행령 제27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 서류 |
| 관련법규 | 주택법 제1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내지 제13조 |
|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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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링크 |
체크리스트 서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