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 민원사무명 |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 |
|---|---|
| 처리부서 | 주택과 |
| 접수부서 | |
| 전화번호 | (033)640-5263, 640-5412,640-5449 |
| 업무내용 |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대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기한 | 15일 |
| 신청방법 | |
| 수수료 | 없음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제출 →접수 →검토(관련부서 협의) →확인 →검사확인증 작성 →검사확인증 발급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1. 공사감리자의 감리자의견서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3. 주택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제처리한 사항의 준공서류 |
| 관련법규 | 주택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
|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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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링크 |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