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 민원사무명 | 하천점용 허가신청 |
|---|---|
| 처리부서 | 건설과 |
| 접수부서 | |
| 전화번호 | (033)640-5825 |
| 업무내용 | 하천구역(국가하천, 지방하천) 내에서 토지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법인 또는 자연인 포함)가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허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기한 | 20일 이내 |
| 신청방법 | |
| 수수료 | 허가시의 공사비 또는점용료의 1/1000 |
| 처리절차 | 작성→접수→검토(현지확인)→결과통보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붙임 파일참조 |
| 관련법규 |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 기타사항 | 하천점용 권리의무 양도양수시에는 별지 양식에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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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링크 |
[별지 제29호서식] (하천점용허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신청서(하천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