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 민원사무명 |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 |
|---|---|
| 처리부서 | 교통과 |
| 접수부서 | |
| 전화번호 | (033)640-5391 |
| 업무내용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양도양수 하는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기한 | 5일 |
| 신청방법 | |
| 수수료 | 3,000원 |
| 처리절차 | 신고서 및 구비서류 작성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1.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2.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4.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1부 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양수 하는경우에만 해당) 1부 |
|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제28조 및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1조, 제41조의11 |
|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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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링크 |
[별지 제16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_주선_가맹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