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6-09-07
|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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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6-1087호 |
| 제목 |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
| 내용 |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5. 07. 24.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된 사항에 대해 조례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난 관리 및 대응 태세 구축으로 재산 피해 및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 기존 :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 개정 :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나. 조문 개정 ① 시 대책본부의 기능과 구성원을 명확히 규정(안 제3조, 제4조) ② 종전의 4개의 실무반을 13개 협업기능별로 구체화하여 편성·운영(안 제7조) ③ 상황판단회의 개최 요건 및 참가자 범위 규정(안 제8조) ④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구성·운영 구체화(안 제12조) ⑤ 재난의 체계적인 관리·대응을 위한 조항 신설(안 제14조, 제15조) -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및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 ⑦ 재난 피해지원 및 피해상황 신고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8조, 제19조) ⑧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 용어정리 : 통합지휘소 ⇒ 통합지원본부 - 종전 강릉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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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제출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