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6-03-24
|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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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6-7호 |
| 제목 | 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 내용 | 1. 제안이유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 3. 28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운영해온 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3. 입법예고기간 : 2016.03.24~04.13 붙임 입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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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법예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