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및 예산정보
체납처분
| 회계연도 | 2024 년 | 회계 | 일반회계 |
|---|---|---|---|
| 조직 | 행정국 징수과 | 기능 | 일반공공행정 지방행정ㆍ재정지원 |
| 정책사업 | 징수관리 | 단위사업 | 체납액 징수활동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강력하고 체계적인 체납처분 활동 |
|---|---|
| 사업기간 | 2024년 01월 01일 ~ 2028년 12월 31일 |
| 총사업비 | 802,105,000 원 |
| 사업규모 | 압류재산 공매처분비 : 10건 영치활동 중 훼손 자동차번호판 수리비 전자예금압류서비스 이용수수료 압류예고서 발송 : 2,100통 독촉장 발송 : 66,240통 체납안내문 발송 : 70,000통 영치예고서 발송 : 24,000건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발송 10,000통 실시간영치용 스마트폰 6대 통신료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성실납세자 지원 100명 영치활동 차량훼손 배상금 |
| 사업내용 | 부동산 압류 및 말소 압류재산 공매처분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제공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전자 예금 및 매출채권 압류 체납 및 독촉고지서, 번호판 영치예고서 발송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성실납세자 지원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시비 100% |
| 사업위치 | 징수과 |
| 시행주체 | 강릉시 |
| 추진근거 | 지방세징수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 강릉시 성실납세자등 지원 조례 |
| 추진경위 | 연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로 자주재원 확보 |
| 추진계획 | 현재 시 세입 징수율 93.1% 달성.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추진으로 징수율 제고 박차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121,677,000 | 0 | 121,677,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시도비 | 0 | 0 | 0 |
| 시군구비 | 121,677,000 | 0 | 121,677,00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배정액
[단위 : 원]
| 1월 | 43,020,000 | 2월 | 3,750,000 | 3월 | 0 |
|---|---|---|---|---|---|
| 4월 | 24,969,000 | 5월 | 0 | 6월 | 0 |
| 7월 | 0 | 8월 | 0 | 9월 | 0 |
| 10월 | 0 | 11월 | 0 | 12월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단위 : 원]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143,782,610 | 102,332,690 | 117,115,000 | 97,743,460 | 115,904,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