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및 예산정보
개별주택가격공시사업
| 회계연도 | 2024 년 | 회계 | 일반회계 |
|---|---|---|---|
| 조직 | 행정국 세무과 | 기능 | 일반공공행정 지방행정ㆍ재정지원 |
| 정책사업 | 세수확충 | 단위사업 | 과세자료 현황조사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이 되며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산정등 국가의 기본업무 자료 제공 |
|---|---|
| 사업기간 | 2024년 01월 01일 ~ 2028년 12월 31일 |
| 총사업비 | 1,214,360,000 원 |
| 사업규모 | 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32,500호) 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600호)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대상 등 검증수수료 개별주택 도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및 소모품 부동산가격공시워원회 심의수당 조사 여비 및 자산취득비(도면 출력용 프린터기) |
| 사업내용 | 매년 1월 1일(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심의 등 개별주택가격공시업무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국비50% 시비50% |
| 사업위치 | 강릉시 일원 |
| 시행주체 | 강릉시 |
| 추진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
| 추진경위 | 개별주택의 지방세 및 각종조세 등 기준가격 산정요구에 따른 사업 추진 - 개별주택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말소, 토지이동상황에 따른 가격공시 |
| 추진계획 | 개별주택의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 매년 12월~익년 2월 개별주택가격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3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4월 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등 처리 : 5월~6월 변동자료 관리 및 익년도 추진자료 정리 : 7월 ~ 11월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239,260,000 | 0 | 239,260,000 |
| 국고보조금 | 119,630,000 | 0 | 119,630,00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시도비 | 0 | 0 | 0 |
| 시군구비 | 119,630,000 | 0 | 119,630,00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배정액
[단위 : 원]
| 1월 | 59,815,000 | 2월 | 0 | 3월 | 177,945,000 |
|---|---|---|---|---|---|
| 4월 | 500,000 | 5월 | 0 | 6월 | 0 |
| 7월 | 0 | 8월 | 0 | 9월 | 0 |
| 10월 | 0 | 11월 | 0 | 12월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단위 : 원]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236,058,940 | 220,802,700 | 230,770,600 | 226,322,470 | 228,44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