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및 예산정보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 회계연도 | 2024 년 | 회계 | 일반회계 |
|---|---|---|---|
| 조직 | 행정국 재난안전과 | 기능 | 공공질서및안전 재난방재ㆍ민방위 |
| 정책사업 | 재해 및 재난 예방 | 단위사업 |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풍수해로 재산피해를 당한 시민들의 실질적 보상을 위한 정책보험 가입 지원 및 홍보 |
|---|---|
| 사업기간 | 2024년 01월 01일 ~ 2028년 12월 31일 |
| 총사업비 | 1,872,915,000 원 |
| 사업규모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일반 풍수해보험 가입자 및 소상공인 가입자 보험료 지원 |
| 사업내용 | 1년 단위 풍수해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지원(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 공장)) 및 가입 홍보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1. 풍수해보험사업 보험료: 도비 30% 시비 70% 2. 풍수해보험 홍보사업: 도비 50% 시비 50% |
| 사업위치 | 강릉시 일원 |
| 시행주체 | 강릉시 |
| 추진근거 | 풍수해보험법 |
| 추진경위 |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발생 급증에 따라 풍수해보험가입 지원을 통해 국민의 재산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하고자 함 |
| 추진계획 | 2024년 1월~12월: 주택·소상공인·온실 풍수해보험 홍보 및 가입 지원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369,327,000 | 0 | 369,327,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시도비 | 113,597,000 | 0 | 113,597,000 |
| 시군구비 | 255,730,000 | 0 | 255,730,00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배정액
[단위 : 원]
| 1월 | 92,334,000 | 2월 | 0 | 3월 | 0 |
|---|---|---|---|---|---|
| 4월 | 92,331,000 | 5월 | 0 | 6월 | 0 |
| 7월 | 0 | 8월 | 0 | 9월 | 0 |
| 10월 | 0 | 11월 | 0 | 12월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단위 : 원]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51,445,000 | 75,129,200 | 81,368,300 | 93,837,800 | 242,445,590 |